지방세 체납 소명시효 납부 방법 결손처리 방법

 

지방세 체납 소명시효 납부 방법 결손처리

 

 

지방세 체납에서 소명시효 기간과 납부 방법, 결손처리 절차를 완벽 정리했습니다. 5천만원 기준 소멸시효 구분과 다양한 납부 방법, 결손처리 요건을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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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이란?

지방세 체납은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를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체납 시 가산금이 발생하며, 독촉·압류·매각 등의 체납처분 절차가 진행됩니다.

 

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이고 1년 이상 체납하거나 1년에 3회 이상 밀리면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어 금융거래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적절한 소명과 납부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징수권 소멸시효 기준

 

 

징수권  정당사유 확인↗️

 

1. 소멸시효 기간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5년, 5천만원 이상인 경우 10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징수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2020년 1월 1일 개정으로 2020년 이후부터 적용되며, 이전에는 금액과 관계없이 5년이었습니다. 시효 기간이 지나면 체납세금 자료가 완전 삭제됩니다.

 

2. 소멸시효 중단 사유

납세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 등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시효 중단 사유가 있으면 아무리 오랜 기간이 지나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3. 시효 기산일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일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이 날부터 5년 또는 10년이 지나야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지방세 납부 방법 7가지

1. 위택스 전자납부

 

 

위택스 바로 가기↗️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전국 모든 지방세를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중 선택 가능하며 24시간 언제든 납부 가능합니다.

 

2. 은행 CD/ATM 납부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고지서 없이도 통장 및 신용카드로 수수료 없이 조회·납부 가능합니다. 본인 카드가 아닌 경우 전자납부번호를 알면 타인 납부도 가능합니다.

 

3. 지방세입계좌 납부

2020년 6월부터 시행된 서비스로 자동차세·재산세·주민세 등을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모바일 뱅킹에서 지방세입계좌를 선택하여 납부하세요.

 

4. 가상계좌 납부

00:30~23:30 입금 가능하며 토요일, 공휴일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번호로 계좌이체하면 실시간 수납처리됩니다.

 

5. 스마트폰 앱 납부

 

 

지금 확인하러 가기↗️

 

'스마트위택스' 앱에서 전자납부번호 19자리를 입력하거나 QR코드로 납부 가능합니다. 지방세·세외수입납부를 위해서는 '인터넷지로' 앱 설치가 필요합니다.

 

6. 자동납부 (통장/신용카드)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정기분을 자동으로 납기일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에서 인터넷 신청하거나 거래은행, 구청 세무과,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7. 은행창구 직접 납부

CD/ATM 이용이 어려운 경우 고지서를 지참하여 은행창구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전국 모든 은행에서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납부 가능합니다.

 

결손처리 절차 및 요건

 

 

결손처리 확인↗️

 

1. 결손처리란?

결손처리는 납세자가 납세 능력이 없어 징수가 현저히 곤란해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조세 채권을 일방적으로 포기하는 행정 처분입니다. 지방세 기본법 제96조 규정에 의해 처리됩니다.

 

2. 결손처리 사유

체납 처분이 종결되고 배분 금액이 체납액보다 적을 때,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체납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될 때 결손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3. 결손처리 후 유의사항

결손처분을 해도 납세자의 체납된 지방세가 전면적·항구적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손 후에도 재산이나 예금 등이 발견되면 결손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재개합니다.

 

100만원 이상 결손처분된 자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이상 재산유무를 확인하여 재산 발견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체납 소명 및 구제 방법

1. 소명 절차

 

 

체납 소명 신청 하는 방법↗️

 

체납액을 납부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과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에 소명서류를 제출하여 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분할납부 신청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는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부라도 납부하면 급한 체납처분을 피할 수 있으며, 성실한 납부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한납부 신청서 다운로드 ↗️

 

 

3. 체납처분 유예

재해나 도난,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가 곤란한 경우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체납액별 소멸시효 및 처리방법

지방세 체납액별 소멸시효 및 처리방법

체납액 구분	소멸시효	처리방법	특이사항
5천만원 미만	5년	자동 소멸	중단사유 없으면 전산삭제
5천만원 이상	10년	자동 소멸	2020년 개정법 적용
시효중단 사유	무제한	계속 추징	독촉·압류 시 중단

 

자주 묻는 질문 TOP 6

Q: 지방세 체납시효가 언제 완성되나요?

A: 5천만원 미만은 5년, 5천만원 이상은 10년입니다. 단, 독촉이나 압류 등으로 시효가 중단될 수 있어요.

 

Q: 가장 편리한 납부 방법은 무엇인가요?

A: 자동이체가 가장 편리합니다. 위택스나 은행에서 신청하면 납기일에 자동으로 납부됩니다.

 

Q: 결손처리되면 세금이 완전히 없어지나요?

A: 아닙니다. 결손처리 후에도 재산이 발견되면 결손을 취소하고 다시 징수합니다.

 

Q: 체납 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5백만원 이상 1년 이상 체납 시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어 금융거래가 제한됩니다.

 

Q: 분할납부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때 관할 세무서에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어요.

 

Q: 위택스에서 24시간 납부가 가능한가요?

A: 네! 위택스는 24시간 이용 가능하며,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마무리

지방세 체납 시 소멸시효를 기다리기보다는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천만원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달라지지만, 독촉이나 압류로 시효가 중단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다양한 납부 방법을 활용하면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이체를 이용하면 체납을 예방할 수 있어 가장 권장됩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면 분할납부나 소명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체납세금은 가산금이 계속 발생하니 가능한 빨리 납부하세요! 위택스나 자동이체로 편리하게 해결하세요! ⚠️